법령 사료관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수원지법 2001. 4. 11. 선고 2000노2262 판결：상고
[약사법위반·비료관리법위반·사료관리법위반][하집2001-1,867]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
2. 서울고법 1985. 1. 23. 선고 84노199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1),32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사료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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